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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나" 이종성 의원, 3차 추경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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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0-07-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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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 향해 "9천4백억 원 중 장애인예산 21억 원이 전부냐"
정작 코로나 직접 지원 예산 1%도 안돼... "대통령 공약 사업이 대부분" 비판
돌봄 중압감 못 이겨 자살하는 발달장애인 모자... "장애인 손 놓은 국가 책임"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예산을 대거 삭감한 3차 추경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경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였다. 3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히 절망적이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이 2시간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 9천465억 원 중 장애인 예산은 21억3천9백만 원이 전부였다"며 분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1억여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용역비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의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시범 사업으로 편성된 비용이었다. 

정작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100억 원 축소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45억 원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9억 원을 감액하는 등 무자비한 장애인 예산 삭감에 "벼룩의 간까지 빼먹냐"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여야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신속한 집행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코로나 직접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 대부분이 단기 알바, 태양광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한 '통계 왜곡'으로 사용됐고, 지역구 예산 3천6백여억 원을 은근슬쩍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여당 의원 30명이 성명서를 낸 일 또한 "기관 고유의 업무마저 마비시키고, 최소한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 행태"라며 꼬집었다.

장애인 예산 삭감 추이와는 다르게, 장애인보호시설은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매일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일 광주에서 돌봄 중압감을 못 이긴 발달장애인 모자가 차 안에서 동반 자살을 했고, 지난 3월 제주도에서는 통학버스 중단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제때 개선하지 못한 정치권의 잘못이니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이종성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도 함께 공개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3차 추경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했지만 정작 코로나 직접 예산은 전체예산의 1%도 되지 않으며, 예산 대부분이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알바, 태양광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은 물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3,600여억 원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가 하면,

추경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는 여당 의원 30명이 성명서까지 내며 기관 고유의 업무마저 비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지시에 굴종하여 최소한의 의견 제시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 행태가 자신들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입니다.

지난달 3일 광주 어느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건, 올 3월 제주도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이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한 2시간여 만에‘번갯불에 콩 볶듯’통과시킨 9,465억 원 중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용역비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의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시범사업 예산 21억 3천9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100억 원을 삭감하는가 하면,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예산 45억 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억 원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질병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잊혀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역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 80% 이상이 문을 닫은 지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과 뇌전증, 호흡기 등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일상이 마비된 채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난 그냥 선물을 받은 것뿐 너라는 최고의 선물을, 아들아 엄마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지난달 스물다섯 살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장애아들과 그 아들을 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장애인의 손을 놓아버린 국가와 이를 제때 개선하지 못한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국회의원 이종성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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